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입니다. 태어난 해에 19를 더한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빠집니다. 2007년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 전이라면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어떤 형태로도 일할 수 없습니다. 홀 서빙, 주방, 계산처럼 손님 옆에 앉지 않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곳이라, 보호자와 함께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업주의 의무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를 확인하려고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쓰면 업주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을 구하는 광고도 불법입니다. 이 사이트는 나이 어린 사람을 찾는다고 읽히는 공고를 자동으로 막고, 애매하면 사람이 검수합니다. '미성년자 절대 불가'처럼 법을 지키겠다는 문구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업주라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면접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태어난 해를 확인하고, 사진과 얼굴이 맞는지 봅니다. 확인한 날짜와 방법을 적어 두면 나이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2026년이라면 200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2007년생 포함)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생은 생일이 지났더라도 2027년 1월 1일이 돼야 합니다. 공고에는 '학생', '어려 보이는'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이를 속이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쓰거나 신분증을 고쳐서 내면 본인도 형법이나 주민등록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를 속였다고 해서 일한 사람이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이미 일하다가 돈을 못 받았거나 강요·폭행을 당했다면 숨기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지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곳
- 강요나 폭행이 있거나 급하면 112
- 청소년 상담과 보호: 청소년상담 1388(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 이 사이트의 공고라면 공고 아래 '신고' 버튼 → 사유 '미성년자 유인 의심'
구직자가 확인할 것
성인이라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업소는 다른 법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면접 때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는 곳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업소의 허가 유형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뜻에서, 면접 때 볼 것은 밤알바 안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